2018년07월21일 59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단,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.
- 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- ③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④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.
-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57%)
문제 해설
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. 이는 비상시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.
